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11.29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1. 1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(정례회) 제1차 위원회(2022년 11월 2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감면 대상자 :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 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❍ 감면 세목 : 주민세(개인분), 자동차세(소유분),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, 취득세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’22.10.29.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2023년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‘지특법’)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법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❍ 주요내용으로는

- 현재 파악된 감면대상 희생자 6명과 그의 배우자, 부모, 자녀를 포함한 세대 등으로,  ’22. 12.(2분기) 자동차세 ~ ’23년 지방세 부과세목* 등에 대해 100%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.

* 세 목	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①	주 민 세	⦁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	8월	시, 군·구
	자동차세	⦁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시, 군
	재 산 세	⦁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	군·구
②	지역자원 시 설 세	⦁사망자 가족 (소방분)		시
③	취 득 세	⦁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시

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,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

⇨ 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(§81①1가목), 자동차세 소유분, 재산세

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
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⇨ 취득세

- 감면규모는 인천시 피해자(사망 6명)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감면 추계액은 2,789만원으로 예측됨.

⇒ 총 감면 추계액 : 27,890천원(시세 23,553천원, 군세 980천원, 구세 3,357천원)

(단위:천원)

총 감면액	주민세 (개인분)	주민세 (사업소분)	자동차세 (소유분)	재산세	지역자원시설세	취득세	지 방 교육세
27,890	120	850	1,680	2,640	180	20,400	2,020

< 세목별 감면추계액 >

(단위 : 원)

구 분			합계	시세	군세	구세	1건당 감면 예상액*
합 계			27,890,000	23,553,000	980,000	3,357,000
주민세	소 계		970,000	100,000	120,000	750,000
	개인분		120,000	100,000	20,000	-	10,000
	사업소분		850,000	-	100,000	750,000	75,000(구) 50,000(군)
자동차세(소유분)			1,680,000	1,400,000	280,000	-	140,000
재산세			2,640,000	-	440,000	2,200,000	220,000
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			180,000	180,000	-	-	15,000
취득세 (상속)		소 계	20,400,000	20,400,000	-	-	3,400,000
		부동산	18,000,000	18,000,000	-	-	3,000,000
		차 량	2,400,000	2,400,000	-	-	400,000
지방교육세			2,020,000	1,473,000	140,000	407,000	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취득세

* 1건당 감면예상액 : ‘20년 지방세 통계연감(과세유형별 1인당 평균세액)을 기초로 산출

	< 산출기초 >
[감면 추계액 = 감면대상(명) × 1건당 감면예상액] ▸(12명, 2세대 적용) 주민세, 자동차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- 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등 세대별 2세대까지 감면 적용 × 1건당 감면예상액 ▸(6명, 1세대 적용) 취득세(상속) - 상속에 한하므로 1세대까지 감면 적용 × 1건당 감면예상액

□ 종합검토의견

❍「지특법」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(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)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

이태원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,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❍ 다만,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이 감면을 통한 감면액은 어느 정도인가? 부상자는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가? 부상자에 대해서도 추후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하기 바람.

⇒ (기조실장) 추계액은 2천8백만원 정도임. 사망자를 우선으로 한 것이며, 전국적으로 공통적 추진하는 사항이라 논의가 안 된 사항임. 지방세 세금감면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임.

❍ 1인당 감면규모는?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?

⇒ (기조실장) 지방세목에 대해서 모두 감면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 사항임. 국가적 차원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함. 지원을 정액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해당없음

붙임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.  끝.

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 대상자

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     자로 함)

2. 세목별 감면내용

가. 주민세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(개인분)를 면제한다.

나. 자동차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      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지역자원시설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       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.

라. 취득세

-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     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     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      감면한다.

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지방세(시세) 감면 추계액

1. 피해현황(중대본·서울시 공식통보, ‘22.11.1.기준)

○ 사망 : 6명(내국인5, 외국인1)

- 강화군 1, 연수구 2(외국인 포함), 부평구 2, 서구 1

2. 지방세(시세) 세목별 감면 추계액

○ 총 감면 추계액 : 23,553천원

(단위:천원)

총 감면액	주민세 (개인분)	자동차세 (소유분)	지역자원시설세 (소방분)	취득세	지 방 교육세
23,553	100	1,400	180	20,400	1,473

※ 인천 사망자 6명 기준, ‘20년 지방세 통계연감(과세유형별 1인당 평균세액)을 기초로 산출